[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중·벤·스) 투자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연간 1000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68개 기금 중 5%만 중·벤·스 투자에 사용해도 50조원이 유입돼 기술기반 창업 국가로 국가 임무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한상민 변리사(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는 기조발제를 통해 막대한 68개 기금이 혁신창업에 흘러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법 개정으로 중·벤·스 투자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68개 기금의 운용 규모는 약 1023조원으로 집계됩니다. K-정책금융연구소는 민관 공동 68혁명 캠페인을 추진해 모든 법정기금의 5~10%를 중·벤·스 투자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금의 5~10%를 투자한다면 매년 약 50조~100조원을 중·벤·스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민 변리사는 "해당 기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기반 중·벤·스에 투자한다'고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금 운용 지침을 변경한다면 법 개정 이전에 기금 여유자금의 20%인 약 36조원이 즉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확대와 관련해 추가 제언과 특정 산업의 현실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68개 법정기금과 더불어 연기금, 공제회 등이 벤처 펀드에 적극적으로 출자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양도 차액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벤처 투자의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처 투자 시장 확대와 함께 회수 시장 개선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장상익 회계사(전 한국벤처투자 본부장)는 "벤처 투자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선 회수 시장인 코스닥, 자본시장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또한 세컨더리 펀드, 인수·합병(M&A), 출자자(LP) 지분 유동화 펀드 등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 전략적 투자는 국가가 다시 주도해야 하는 영역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지역 기술 맞춤형 콘텐츠를 설계하고 더 나아가 중앙 정부가 연계돼 있다면 대한민국이 혁신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며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 투자는 인재 혁신의 열쇠, 산업 구조 전환의 엔진, 질적 성장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책 펀드를 확충하는 방안도 존재하는 가운데 (기금법에) 투자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며 "기금들이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인데, 벤처 투자는 고수익·고위험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연간 1000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68개 기금 중 5%만 중·벤·스 투자에 사용해도 50조원이 유입돼 기술기반 창업 국가로 국가 임무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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