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후불결제 연체율 증가세...규제는 '느슨'

연체정보 공유 등 규제 강화 필요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소액 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연체율이 오르면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소액 후불결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62%로, 지난해 상반기(1.72%) 대비 0.9%p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네이버페이는 1.31%에서 1.44%로,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1.21%에서 1.27%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과거 3사의 소액 후불결제 연체율 평균이 5.8%까지 오르면서 연체채권 상각으로 대응했지만 다시 오름세입니다. 

 

소액 후불결제는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무이자 할부 방식으로 신용카드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직, 학생, 주부 등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소액 후불결제가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고 대출성 상품으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 상황·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등 판매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용카드와 비교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액 후불결제는 신용카드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한다"며 "연체 정보를 금융사와 공유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액 후불결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는 달리 연체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과소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경기도 안 좋고 소득도 줄어들어 BNPL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에서 BNPL 시장이 크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 관련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현재 채권 규모가 25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라서 규모가 크진 않지만, 핀테크사들이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