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를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부정행위와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를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를 나열했습니다. 그가 꼽은 내용은 △환율조작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 덤핑 △수출 보조금 및 기타 정부 보조금 △자국 산업 보호용 농업 기준 △보호적 기술 기준 △위조,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문제 △관세회피 환적 등 입니다.
21일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은 우리 정부와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 방식으로 급격한 원화 약세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주장한 환율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율 조작은 중국의 위안화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부가세 관련해서는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미국의 판매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이를 '불공정한 관세'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유럽 각국의 부가세율은 스위스 8.1%부터 헝가리 27%까지 다양한데요. 대체로 한국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통상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서 일부 비관세 장벽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광우병' 사태로 인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 등 디지털 통상 장벽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에 앞서 비관세 장벽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점을 감안해 향후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관련 오해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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