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요구…"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겠다"

"한덕수, 부여하지 않은 권한 행사"…이완규·함상훈 지명에 사과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 2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민주당이 임명을 압박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