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정부가 서민 먹거리 물가 점검에 이어 한 벌에 60만원을 육박하는 교복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개최합니다. 교복비 관련 5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정부는 설탕과 밀가루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복업체 담합이 교복값 상승에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 구미 지역 교복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보다 2.6% 인상됐으며 올해는 동결됐습니다. 2027년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신입생에게 교복을 직접 지급하거나, 평균 34만원 수준의 현금·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체육복과 생활복 등을 사실상 묶음 구매해야 하면서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을 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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