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혜정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부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한국 경제 버팀목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늦은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민관이 합동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권한대행,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미 행정부 관세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안보전략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한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각 부처 장관들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우리가 원팀으로서 도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대행은 전날 SK하이닉스 경기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이날 TF를 예고하며 “수출 1위인 '효자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굳건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도전은 밀려오겠지만, 기술력과 좋은 노사관계 등을 발휘하고 정부와 같이 협력해 세계에 불어닥친 쓰나미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1위 수출국이 중국인만큼 대중 외교도 살피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중국 관영매체 ‘위위안탄톈’은 지난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3국이 미 관세에 함께 대응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우리로부터 몇몇 반도체 원자재를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우리 역시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상품 수입을 희망한다. 중일한이 가진 공동인식은 이런 영역에서 원활한 공급망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오는 4월 2일(현지시각), 이르면 1일 밤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소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69.6%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반도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3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 내에 ‘미국 투자 가속기’를 설치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반도체 지원금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TF 출범은 시의적절한 대응이지만, 미 보호무역 기조와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이미 2~3년 전부터 예고된 만큼 선제적 전략 수립이 아쉽다”며 “단순 관세 회피가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 핵심 소재 국산화, 기술 자립 등 중장기적 전략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 대행이 오래갈 사람인지, 집행력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 관세 발표 이후 협상 기간이 있을 텐데, 공개된 미 무역장벽 보고서를 검토하여 일부 수용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부당한 측면을 강조하여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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