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대만 봉쇄? 전운 감도는 양안

WSJ "중, 대만봉쇄 준비 끝내" 시나리오 공개

(사진=연합뉴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봉쇄' 시나리오까지 언급되면서 2027년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27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같은 시나리오가 언급된 배경과 예상되는 여파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조되는 양안 갈등 

지난 17일 대만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해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도 대만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대만해협에는 중국 공군 J-10 전투기, KJ-500 조기경보기, 무인기(드론) 등이 출격하여 대만해협 중간선과 연장선을 넘나드는 순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 주권과 대만해협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안전쟁 도래?

"시기는 2027년"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인민군이 대만 봉쇄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는 내용의 예상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선제적으로 전투기와 헬기, 드론을 대거 투입, 대만의 핵심 인프라(군사·항구·에너지 등) 시설을 타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후 중국 군함들은 대만의 대함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고, 중국 항공모함을 대만 남동쪽에 배치해 미군 등을 위협할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는데요. 여기에 대만을 향한 사이버 공격도 이어질 것이라 봤습니다. 결국 대만 섬을 포위해 세계와 단절시켜 대만의 항복을 유도한다는 내용인데요. 침공 및 봉쇄 시기는 2027년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마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7년이 매 4년마다 열리는 대만 총통 선거 직전이라는 점,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 시작될 시기라는 점 등이 근거로 꼽힙니다.

 

"실제 침공 쉽지 않아"

트럼프 고립주의 '변수'

다만 중국이 실제 봉쇄에 나설 경우 그에 따른 혼란은 대만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WSJ는 대만 봉쇄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만들어 세계 무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같은 시도가 대만의 군사 대응을 유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 개입 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매체는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군의 대만 침략 작전이 수월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만 해안이 거친 경우가 많고 대만 해안의 절벽과 갯벌 등은 선박 상륙을 어렵게 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만 봉쇄 작전에 나설지를 판가름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대만 스탠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만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황충팅 연구원은 "봉쇄와 관련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결정하는 미국의 고립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이어 대만에도 대규모 군사원조를 이어온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방어에 나설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만 "병력 소집 제한 삭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만 당국은 지난 17일 전시 등에 대비해 대체복무역(대체역)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는 비상 사변과 전시 지원 등 필요시 대체역 전역자에 대한 훈련 소집 연한과 횟수, 일수 등의 제한을 해제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훈련 소집 대상자는 대체역 전역 8년차 이하에서 전역 9년차 이상인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매년 1회 1일인 소집 훈련도 늘릴 수 있게 됐죠. 또한 비상 사변과 전시에 근무 소집의 실시 일수를 1년 동안 최대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한도 삭제됐습니다.

 

"전쟁 발발시 한반도 피해 커져"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는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안 전쟁 발발 시 두 번째로 큰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전쟁으로 남방항로 중 하나인 동중국해가 막히면, 석유·가스 수입이 중단됨과 동시에 우리의 수출 상품도 묶이게 되면서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양안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동중국해, 세계 해적 사고의 60%가 발생하는 말라카해협, 소말리아의 아덴만 등 한군데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죠. 전문가들의 분석이 현실화된다면 양안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양안 문제와 관련 '중국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해온 북한이 양안 전쟁을 계기로 대형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양안의 대립과 갈등을 다각도로 살피고, 이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한반도의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따져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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