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씨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태세전환’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씨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김건희씨와 명태균씨 등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렸지만,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집중포화를 퍼붇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개시됐습니다. 경찰 역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가 2월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검찰,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와 다른 행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윤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사용한 경호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증거인멸 등 혐의를 들어 김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경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차례 반려했습니다.
그러다 검찰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했는데, 사울고검이 받아준 겁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이기는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씨 부부’ 공천 개입이 수사 핵심인데, 명씨를 비롯한 관련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지난 5일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6일에는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는 윤씨 부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명씨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통한 윤씨 지원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 오 시장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엔 오 시장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김한정씨 사무실에 대해새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도 친윤(친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4일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엔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의원의 아들 A씨와 며느리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입건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3일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지난달 25일 이들 부부 등을 검거했습니다.
결국 칼날은 윤씨와 김건희씨 등 윤씨 부부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립니다.
윤석열씨가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탄핵 무게중심에 발빠른 행보 주목
검찰의 태도는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윤씨가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 김씨와 최재영 목사 모두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지정한 장소로 검사가 방문해 휴대전화까지 반납한 채 '김씨를 영접'하는 황제수사를 벌여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나 수심위는 '기소'로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결론을 고집하면서 야당 등으로부터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23억원의 시세차익(민주당 추산)을 거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6개 증권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으로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권 전 회장 등과 더불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태도에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탄핵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이후 열흘 넘게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를 고려하면 이달 14일 정도에 선고가 잡힐 걸로 유력합니다.
선고 결과는 미지수지만 탄핵에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이같은 분위기를 모를 리 없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실패 이후 발빠르게 특수본을 구성해 관련자들의 내란죄 수사에 돌입했고, 윤씨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았지만 재판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아 윤씨의 내란죄를 법원에서 다퉈야 합니다.
검찰로서는 윤씨 부부에 대해 그동안 ‘봐줬던 사건’을 조직을 살리기 위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박함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씨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김씨와 연관된 재수사도 시동을 다시 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씨 탄핵에 무게가 높아지면서 검찰도 수사 속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다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조직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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