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중앙정부 중심의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가 지역의 자율방역체계로 전환됩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계획 이행을 위해 관리·지원하는 식입니다.
특히 가축방역 인력 운용도 효율화합니다. 공수의·가축방역사 등 민간 인력을 확대, 활용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한 산란계 농장 인근 이동통제초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차량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대책은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 등이 주된 골자입니다.
지역 주도 방역의 전환은 광역지자체가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합니다.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농가·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이 연계된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농가의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 교육체계가 구축되는 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도 마련합니다.
농가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준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 축산사업 우선지원 등을 강화합니다.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오는 2026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또 사전 예방 기능을 높여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등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지역·농가를 선별할 수 있는 농장 시설 및 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방역을 추진합니다.
축산 농가에만 부여된 소독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축산차량 운전자, 농가 근로자까지 확대합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외에도 신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을 대응할 수 있는 백신 비축과 긴급행동지침(SOP)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람에게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이 국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가상방역 훈련 등도 추진합니다. 현행 명확한 기준 없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들은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구체화, 재분류합니다.
새로운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맞게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종별로 차등적용합니다. 가축방역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시한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분석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 조정,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기준 재설정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공수의, 가축방역사 등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가축방역관의 처우개선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구제역, 럼피스킨 등 주요 수입 백신에 대한 국산화와 피내접종용 백신 개발도 추진합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가축의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재정과 인력을 집중투입해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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