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부터 채상병 특검까지…정점에 '김건희'

조기 대선 국면서 '대여 공세'로 압박마약 수사에 김건희까지 특검만 4건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하며 대여 공세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주도한 각종 특검법 정점에는 김건희씨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각종 특검법 공세는 3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검찰 수사를 압박하며 공세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채상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뉴시스)

 

 

야권서 추진한 특검 4건…3월 특검 정국 예상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지난달 28일 채상병 특검법을 네 번째 재발의했습니다. 해당 특검법은 2023년 경북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정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수사 외압을 행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범죄"라며 "윤석열씨가 세 번 연속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재표결이 부결되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문턱을 넘겼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15일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밖에도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상설특검으로 발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세 차례 발의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에 발목이 잡혀 부결됐습니다. 

 

마약 수사 상설특검법은 지난 2023년 9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에게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모든 사안에 포함된 김건희…"진상 규명 필요"

 

야권에서 추진하는 다수의 특검은 김건희씨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백 수수 및 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시트 대표가 김씨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씨는 김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명씨가 윤씨 부부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는 등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마약 특검법은 야권에서 수사 대상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류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서울남부지검이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 무마 의혹 △공무원의 직무 유기·직권 남용과 불법 행위 의혹 △인지 수사 등이 적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사건 축소, 은폐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다"며 특검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던 윤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권력 기관의 외압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선재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