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관련 지원을 약속하며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공청회도 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데이터 활용 확대, 인재 및 인프라 확보 등 삼박자가 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열린 국회 과방위 AI 현안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산업자연합회(KTOA) 상근부회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초거대AI추진협의회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최경진 교수, 박성호 협회장, 이상학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에서, 배경훈 원장과 장준영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AI 기본법 후속 조치에서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며, 데이터, 인재,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AI 혁명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영국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데이터를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일정 책임을 민간에 지우면서 민간에서 원본 데이터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판결문과 같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준영 변호사도 "AI가 데이터를 통해 돌아가는데, 데이터 관련 법령의 시의적절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박성호 협회장은 "AI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일이기에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은 비자를 간소화하고, 중국은 주택구입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연봉 인상 외에도 병 역 특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딥시크가 인력 확보 공고에 내건 평균 연봉은 1억6000만원 수준인데, 우리나라 AI스타트업 대부분은 6000만원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병역특례 인재들이 자동차, 조선, 반도체, IT에 이르기까지 기술력 확보에 기여했는데, AI에 대해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제혜택 지원 확대에도 목소리가 실렸습니다. 이상학 상근부회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도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한국의 AI 기술이 최고 기술 선도국인 미국 대비 1.3년, 유럽 대비 1년의 격차를 보인다"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도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에 약 730조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은 300조원, 프랑스는 16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우리도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인재 유출 방지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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