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권 정책대출 쏠림 경계해야"

"미 CPI·금통위·트럼프 취임 등 이벤트…금융안정에 만전"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정책자금대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국내 은행권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정책자금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산쏠림 리스크와 건전성 악화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말 24조7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69조5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한 뒤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이 이차보전을 해주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돼 환율과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주 이후에도 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16일 금통위,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과 관련 기관 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새 등기 시스템입니다. 그간 부동산 매수인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 주담대를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 전자서명으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 완료 후 잔금을 치를 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는데요. 근저당설정 등기를 미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등기시스템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비대면 주담대 시 매수인과 은행이 근저당설정 등기를 전자 등기로 할 경우 매도인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전자 등기로 해줘야 합니다. 은행 측은 매수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전자서명 등을 요청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은행들은 신규 비대면 주담대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인터넷은행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융감

 

이종용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