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양수산당국이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의 최대 80%를 투입합니다. 또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대응할 국내 해운기업(국적선사)의 전략적 선박 확충과 해상수송 루트 다변화 등도 지원합니다.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확충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는 2배 더 늘고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도 추진합니다.
특히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은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합니다. 올해 8월 미국 동부 뉴저지에는 민관합작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글로벌 선도해상물류 공급망, 민생 뒷받침 수산업, 활력있는 연안·어촌,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 등 5대 분야, 16개 중점 과제를 담은 '2025년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계획 중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을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이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으로 올해 외곽시설 착공이 이뤄집니다.
올해 8월에는 미 동부 뉴저지의 물류센터가 개장합니다.
지난 8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이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미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여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또 안정적 물류망 구축을 위해 올해 2월 출범을 앞둔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 해상수송망도 다변화합니다.
국적선사 위기대응 펀드는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스마트항만 국산 기술 확보를 위한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는 7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합니다.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글로벌 탄소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고등어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원)의 최대 80%인 800억원을 투입합니다. 할인 행사 품목은 대중성 어종 6종과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 국내산 15개 내외 품목을 선정합니다. 기초 지자체 56곳에는 직거래 장터를 가동하고 산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도 설치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까지 총허용어획량관리(TAC)제를 적용합니다. 김은 외해 시험양식(1000ha)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 공급 기반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세한 수산물 가공시설·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가공단지는 전북 군산(3월 착공)과 경북 영덕(2025 설계)에 조성합니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인프라 확대와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도 8월부터 본격화합니다.
고수온 피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습피해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합니다.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유휴 마을어장은 청년과 민간에게 임대하고 어선(25척), 양식장(20곳) 임대를 통해 청년 귀어 등도 촉진합니다.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해서는 개소당 총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 선정합니다.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항북항 재개발과 인천항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나섭니다. 특히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해외 지급하는 친환경선박 신소재 로열티 비용(약 3조2000억원)을 절감키로 했습니다.
어촌과 섬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는 2월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항 배후에는 민간투자를 촉진할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합니다.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가 허용됩니다.
지난해 12월16일 부산 기장군의 한 어촌마을 공터에서 어민들이 유자망(멸치조업)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개소당 30호) 조성에도 착수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개소에 대해서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안여객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여객선 운임지원 개선에도 나섭니다. 지난해 12월 모바일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길찾기에 이어 예매서비스는 내년 2분기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와 관련해서는 향후 5년 동안(2026~2030)의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설치,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등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10월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육상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 시범사업, 전체 어선원 보험 가입 의무화, 대형 해양보호구역 2개소 지정, 4월 28일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 개최, 12월 UN 해양총회 국내 유치 확정, 4월 30일 APEC 해양장관회의 개최 등을 추진합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