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합니다. 비료·사료의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융자 지원 규모도 확대합니다.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 관리를 강화합니다. 일시적 수급 위기 때에는 공급 여력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성수품 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합니다. 이상 기후 우려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유통 밸류 체인을 재정비합니다.
특히 농산물 생산에만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체험 영농, 농산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올해도 지원합니다. 구매자금 융자 지원은 비료업계 4000억원, 사료업계 1000억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 농협 자체자금 2조원 등입니다.
사료에만 적용하던 공동구매 수입 방식은 비료에도 적용합니다.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는 올해 상반기 약 6만7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6만1000명이었습니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일 직불제 시행 후 최초 기본 면적직불 단가는 5% 인상합니다.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9개 품목으로 전면 도입합니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신규 재해(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마련합니다.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 관리를 강화합니다. 일시적 수급 위기 때에는 공급 여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지역 자조금을 신규 도입하고 약제 할인공급 등도 확대합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사육 한우를 6월부터 시범 판매·유통 후 상반기 별도 등급제를 도입합니다.
지난 12일 경기 파주의 한 김치판매업체에서 관계자들이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합니다. 배추·사과 등 신규산지 육성, 기후 적응형 품종(배추 하라듀 등) 현장 적응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등도 추진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등 플랫폼을 고도화합니다.
설 명절 성수품 물량은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 지원 품목도 25개에서 28개로 늘립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도 본격 가동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을 포함한 생계급여 등 수급 가구에는 농식품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를 지난해 연 최대 48만원에서 올해 100만원 규모로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인하(일반업체 3%→2)합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업종 등 요건 완화도 추진합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는 9.7%에서 0~2%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3월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합니다. 올해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대표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농산물 생산에만 가능했던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농작업 위탁형, 농지 임대형, 혼합형, 주주형) 확산을 추진합니다.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도 집중 지원합니다.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경제적활력 창출을 위해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도 2월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 시범 조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 투자, 대규모 R&D 집중 투자, 농장 방역등급제 시범 도입(산란계)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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