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연초 경기 악화를 대응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1분기 내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다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관측이 나옵니다. 약 20조~30조원의 추경 규모가 이뤄질 경우 정부가 예상한 1% 후반대 성장률을 2%까지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특히 성장률 개선 방안인 25bp(bp=0.01%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 75%를 상반기에 집중하는 만큼 추경 논의는 2분기, 집행은 하반기를 예상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7일 국제금융센터의 브리프를 보면, 프랑스 계열 금융 그룹인 BNP 파리바는 기획재정부의 1분기 내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해외 시선은 이미 '20조~30조 추경론'
7일 국제금융센터의 브리프를 보면, 프랑스 계열 금융 그룹인 BNP 파리바는 기획재정부의 1분기 내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약 20조~30조원'이며 이로 인한 경제 성장 기여율은 '0.2%포인트 상향'을 추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춘 1.8%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 올해 수출 증가율이 전년 8.2%보다 더 쪼그라든 1.5%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측은 "2025년에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장벽 강화(신형 반도체 중심)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는 등 역풍이 예상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해외 기관들은 12·3 계엄선포 때에 달리 경제·금융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당분간 더 이어지겠지만 2025년 예산안 통과와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마련,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을 정책 불확실성의 일부 감소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기준금리 1·2·3분기 각 25bp↓
특히 추경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종합 금융 기업인 골드만삭스 분석을 보면,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3분기 각 25bp 인하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은 기준금리 25bp 인하가 0.07%포인트의 성장률 개선을 불러온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5bp 금리 인하로 인한 투자증가율 0.05%포인트, 민간소비 증가율은 0.04%포인트 개선을 가정한 추정치(금리 조정 이후 1년간 기준 추정치)입니다.
골드만삭스 측은 "1·2·3분기 각 25bp 금리인하를 예상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다소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책당국의 시장안정 노력이 환율 상승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요 변수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추이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반해 BNP 측은 "한은의 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대된다"면서도 "한은은 금융안정성 문제 대응에 있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계약 연장 등과 같이 금리인하보다는 다른 정책적 조치를 취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인 오는 16일을 앞두고 한은 측은 시기와 인하 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측도 추경 여부와 관련해 2025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둘 뿐, 추경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복지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수 경기 살려야" 호소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내란 사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소비 부진으로 타격을 받으며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을 더욱 가속화했다. 특히 연말 특수만을 간절히 기다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부자 감세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은 철회돼야 한다. 지금은 오히려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할 때"라며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오히려 일자리 지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더해진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민생 복지 확대 추경 편성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아직 정치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혼란 후 추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재부는 전체 예산 75% 상반기 집중 집행 방안이 우선순위"라며 "이 경우 추경은 2분기 중 논의돼 하반기 집행이 유력해진다. 2분기 이후면 세수입 흐름, 올해 결산으로 남은 금액 등 국고채 외 재원조달 방법이 생긴다. 채권시장 충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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