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80호] 공매도 재개 임박, 이번엔 안착할까

공수처, 체포 방해 경호처에 구상권 검토레바논 새 대통령 선출연준, 금리 동결 시사주식결제대금 483조원…전년 대비 28.5% 상승국민 55.73%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찬성”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80호 2025. 1.13(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공매도 재개 임박, 이번엔 안착할까 2. 공수처, 체포 방해 경호처에 구상권 검토 3. 연준, 금리 동결 시사

토마토Pick!   2023년 11월 국내증시에서 금지됐던 공매도가 제도 개선을 거쳐 오는 3월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취약점을 보완한 공매도 시스템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신규 공매도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13일 토마토Pick에서는 오는 3월 재개될 신규 공매도 시스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공매도가 뭐길래?         공매도는 자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청산일까지도 주식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주가 하락을 조장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인데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3년 11월6일부터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공매도 금지 조치의 배경  금융위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발표 자료'를 통해 직전에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대 무차입 공매도가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죠. 그간 당국은 공매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면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으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관련기사 한편 560억원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BNP파리바증권과 HSBC홍콩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여파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세계국채지수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공매도 재개 목표가 신속하게 달성되지 않을 경우 한국 증시의 분류를 두고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TSE 러셀은 지난해 한국 증시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일단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한 상태인데요.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는 덜어냈으나 공매도 금지 여파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노출된 건 분명했죠.☞관련기사 아울러 공매도 금지는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SCI는 지난해 6월에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조치는 일시적이겠지만 시장 규칙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선진국 지수 편입 기회를 올해 6월로 미뤄야 했습니다.☞관련기사 당국, 공매도 개선 진행 중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융 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핵심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는 것인데요. NSDS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하고 기관들의 공매도 기초 잔고와 체결내역, 대차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별하겠다는 방침이죠.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달 중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화를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매도 거래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공매도 재개, 반등 기대감 당국의 바람대로 불법 공매도 문제가 해소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의 불신 해소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있어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며 "논란이 됐던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공매도 재개는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죠.☞관련기사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장기적인 증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자금 유입이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2.0 관세 정책, 중국 경기 둔화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상당한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소재인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보완·우려점도 여전  다만 불법공매도에 대한 우려점은 남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NSDS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무차입 공매도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수기 대차거래(주식 보유자가 수수료를 받고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거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SDS 시스템이 대차거래 전산화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후적으로 탐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국회는 "재개 실효성 의문"  국회에서는 공매도 재개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무위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알파경제에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당국도 실효성이 거의 없고, 외국인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 역시 “구축된 공매도시스템은 기존의 공매도 수기 작성법을 전산 기입으로 바꿨을 뿐이기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허위 공매도 등 제반 문제를 즉시 적발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강관우 전 모건스탠리 이사이자 더프레미아 대표이사는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 뒤 나타날 부작용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심화될까봐 우려스럽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박재연 기자 [e-mail]

브리핑10 공수처, 체포 방해 경호처에 구상권 검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에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는 또 경호처의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경호처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전용기 ‘카톡 검열’ 발언에 사상 통제 VS 가짜뉴스 대응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12일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용기 의원의 발언 취지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 의원 발언을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 말꼬리를 잡으면서 일종의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레바논 새 대통령 선출 레바논이 9일(현지시각) 새 대통령을 2년여 만에 선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레바논 의회는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99명으로 군 참모총장 조세프 아운의 대통령 선출안을 의결했는데요. 외신들은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전쟁으로 헤즈볼라가 큰 타격을 받았고, 시리아에서도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약화했는데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연준, 금리 동결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한동안 금리가 동결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일(현지시각) “연준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거의 없다면 현재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하원, ICC 제재안 가결 미국 연방 하원이 9일(현지시각)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를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현직 군·정부 관계자를 수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기여하는 외국인을 겨냥한 것인데요. 이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행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과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동시에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 및 발부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중, 우주 태양광 발전 추진 중국이 우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우주의 싼샤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정원(CAE)의 룽러하오 원사는 중국이 우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초중량 로켓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전소는 우주에서 에너지를 모아 지상으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룽 원사는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싼샤댐을 지구 상공 3만6000km 정지궤도로 옮기는 것과 같은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주식결제대금 483조원 전년 대비 28.5% 상승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이 전년 대비 28.5% 증가한 483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겪은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연간 거래량은 전년보다 12.6% 줄었고, 전체 거래대금도 3% 감소했습니다. 주식결제대금은 장내주식 거래대금에서 증권사, 기관투자자 등 거래 당사자 간 주고받아야 할 거래금액을 차감한 금액인데요. 주식결제대금 증가는 장내주식 외에도 신주인수권증권·증서나 ETF, ETN 등 보다 넓은 범위 거래 내역이 포함된 영향 등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ETF 시장의 경우 해외 주식형을 중심으로 급속 성장했고, 순자산총액이 17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3%나 불어났습니다.☞관련기사 은행 점포수, 6년째 감소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해외 점포 포함)는 총 584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5902곳)과 비교하면 53곳 감소한 수치인데요.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지난 2018년 3분기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은행들이 효율화를 위해 지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은행 점포 이용을 위해 소비자가 최소한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서울, 부산, 대전은 1km를 넘지 않았지만, 강원, 전남, 경북은 최대 27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관련기사 미숙아 퇴원 생존율 상승 10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1.5㎏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의 퇴원 생존율이 9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4년 84.9%에 비해 크게 향상된 수치인데요. 생존한 아이를 기준으로 신생아중환자실 평균 재원기간은 약 75일이었고, 최장은 1년이었습니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2013년 한국신생아네트워크를 출범한 후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73%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3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개정안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44.27%였습니다. 개정안 도입 찬성 이유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44.29%),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33.66%), 공정 경쟁을 위해(20.89%)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도입 반대 이유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답변이 50.24%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영업 축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26.92%), 시장 대형화 억제(20.91%) 등의 답변이 꼽혔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지상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시 재개발 등의 이유로 전체 노선의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비용 등을 이유로 일부 구간부터 지하화자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동향 1. 탄핵심판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2. 드러난 최상목의 민낯…그래도 체포·특검법은 차분히

TOMATO LETTER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