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로 국수본 고발

법률위 "내란 수습·경제 회복 책임지지 못해…법적 책임 물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법률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률위는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결국 최종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는데 일조하고 말았다"며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을 책임지지 못한 최 대행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비판을 대신해 민주당이 최소한의 조치로 (최 대행을) 오늘 고발하고자 한다"며 "오늘 이후 최 대행이 다시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에 중심을 잡아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탄핵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체포 영장을 재집행 할 때 최 권한대행이 협조한다면 고발을 취하할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단죄하지 않고 놔뒀을 땐 반복되기 때문에 고발의 우선적 목표는 이런 것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례를 남겨야겠다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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