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습니다.
수입 증가율은 둔화하고 지출 증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건데요.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습니다.
당기수지는 지난 21년 2.8조원에서 22년 3.6조원, 23년 4.1조원 24년 1.7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누적준비금은 21년 20.2조원, 22년 23.9조원, 23년 28조원, 24년 29.7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과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2조원 증가했습니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 및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지원은 12.2조원(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56억원이 증액됐는데요. 공단은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해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5789억원(7.2%) 증가했습니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습니다.
공단은 정부와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4844억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했습니다.
향후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인데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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