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엔 의대 감원?…물 건너간 의료개혁

정부·여당, 공개 토론회 참여 끝내 '거부''감원' 법안 진통 예상…정원 논의 제자리걸음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올 한 해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든 의·정 갈등이 끝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골자로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강화, 지역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정책 목표는 실종되고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이라는 후유증만 남겼습니다. 특히 12·3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 포함되면서 의·정갈등은 극에 달했는데요. 탄핵정국으로 내후년 의대 감원까지 언급되면서 사실상 의료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의협 "알리바이용 협의체, 시간끌기용"

 

24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내란 극복, 국정 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열린 의사단체와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장기화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됐는데요. 주최 측은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의 주요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여당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 왔는데 돌연 교육부와 복지부는 모두발언 외에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동시에 권 원내대표는 공개토론회를 '의야정' 토론이라며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끌다 여당 주도로 '여의정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처참히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 "정부도 여당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권 대표는 지난 여의정협의체의 처참한 실패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시간끌기용 협의체 제안을 내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위위원장은 "의대 학생들마저 선배들 눈치보느라 토론회에 못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트 집단의 전체주의에 모두가 붙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며 "결국 전문가들만 모시고 토론회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주최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사진=뉴스토마토)

 

늘렸다 줄였다…의대 정원 '고무줄'

 

현재 정부의 의료개혁 세부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위'의 경우 그동안 참여해 온 의사 관련 단체가 전부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마저 어그러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인데요.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는 지난 13일 마무리됐고 오는 30일에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의대 정시 최종 모집인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법안을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개정안 일부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할 때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연구결과'를 발표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는 "개정안을 보면 25년에 의대 정원을 잘못 늘렸으니 26년에는 감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김윤 의원은 늘려놓고 이제와서 줄이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지만 의대 증원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여 얘기한 게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서울의대 측은 내년 상반기 중 정치적으로 중립된 추계기구를 만들어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를 통해 발표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정부는 특별히 새로운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2026년에도 '2000명 증원' 계획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