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공수처와 야당의 체포 협력 요구가 거센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사태 수습에 거리를 둔 채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올해 1%대 저성장과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리스크가 가득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의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상목, 정치적 민감 사안에 '불개입'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6일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임에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만 당부했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3일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을 뿐,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번지는 갈등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이 같은 행보는 집행기관의 자제만 촉구했다는 측면에서 '불개입'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치적 민감 사안에 개입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최 권한대행의 미온적인 태도가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불안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 회복을 위해 정치 불안을 어서 종식시켜야 하는데,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질타를 쏟아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잇따른 저성장 경고음…"정치 불확실성 어서 끝내야"
실제 국내 경제는 올해 1%대 저성장이 예고될 만큼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둔화 움직임 속 이달 20일 출범 예정인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도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악재도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주요 기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까지 끌어내리면서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저성장'을 예고했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은 "(이번 경제 전망은) 계엄이나 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언급,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1.9%로 낮추며 저성장을 경고했습니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국제통화기금(IMF) 2.0%, 한국개발연구원(KDI) 2.0% 등으로 제시했지만, 비상계엄·탄핵 등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을 감안하면 추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4%포인트 내린 1.3%로 전망했는데요. 글로벌 IB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제시한 JP모건은 "수출이 견조하나 정치·정책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내수부문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내수 침체 속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리면서 대내외 위험 요인이 큰 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적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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