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분쟁 해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된다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위원회에서 직권조정·집단분쟁 가능1만여 건 중 게임이 약 90% 달해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인데요. 게임과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을 담당합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유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5177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게임 분야가 1만3335건(88%)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논란,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등으로 인해 분쟁 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10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그동안 1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무국 규모와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 위원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습니다. 위원회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분쟁 해결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목할 점은 '집단분쟁조정' 기능이 새로 도입된다는 겁니다. 그간 다수 게이머가 피해를 입어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이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처리했는데요. 이들 기관은 게임 산업 이해도가 낮아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콘텐츠 전문 분쟁조정기구인 콘분위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강유정 의원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콘텐츠 분쟁 전문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으로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