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고발…"내란 상설특검 직무유기"

"내란 선동하는 국힘 의원도 고발"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국회가 의결해 공포·발효된 상설특검에,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이날까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상설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곳곳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고발해서 철저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내란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건, 국회 권한행사 방해이며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이라며 "불과 일주일 전 거부권 행사를 해 놓고, 재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을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 시일을 언제까지 줄 거냐'는 질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