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특수본 "2차 소환 예정"

12월11일, 출석 요청 통보했으나 불출석…불 붙은 수사 속도전경찰 "43명 현역 군인 조사해…계엄 때 동원된 병력 1500여명"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윤석열씨가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12월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2월15일 오전 10시 출석을 보통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씨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겁니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군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12·3 친위쿠데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국방부까지 조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겁니다. 이는 윤씨의 탄핵이 현실화했을 때, 국민적 비난 여론을 비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이번 계엄에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이 군 1500여명이고 추가 수사를 할 경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 숫자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1500명이라는 숫자는 연대급 규모입니다. 또 경찰은 친위 쿠데타 당시 움직인 군 병력 가운데 '사병은 없었다'던 윤씨의 주장도 거짓으로 꼬집은 겁니다. 윤씨는 지난 12일 담화에서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형법 91조와 87조를 종합하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강제로 무력화했을 경우 내란에 해당합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윤씨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수괴는 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박현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