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한국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사태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양대 지수가 전날 대비 2% 가까이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커졌던 우리 경제 불확실성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관측입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박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몰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큰 사회적 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던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 등 온갖 대내외 악재와도 겹치며 경제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인용을 결정한 뒤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빠르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충격이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미루게 했고 이에 따라 당시 2년째 최악을 기록한 청년층 실업문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전 이미 우리 산업계는 중국의 과잉 공급과 저가 공세로 불황을 겪고 있는 데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예고 등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기에 앞으로 전개될 탄핵 정국 때문에 한국 경제의 혼란 역시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날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넘어가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오는 6~7일 쯤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곧 펼쳐질 탄핵 수순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가중 돼 '시계제로'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등 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조선업 등 일부 사이클 산업을 제외하고는 산업 전반에 걸쳐 유례를 찾기 힘든 다면적인 경영위기 국면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기에 탄핵 정국의 도래는 우리나라의 정치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제 대혼란을 초래해 우리 기업들에게 큰 재앙으로 덮쳐질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22시28분 야당의 감액예산 감행과 연속 탄핵 등을 근거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윤 정부는 4시30분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6시간만에 해제된 겁니다.
이 사이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야간선물옵션 지수가 5%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가상 자산 시장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1억3000만원대에서 8800만원대까지 추락한 바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 만큼 이번 비상 계엄 사태의 여파가 한국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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