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 왔고,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따라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텔레그램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는데요. 핫라인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도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고 비밀 대화방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에는 소극적이었는데요. 방통위는 “대화방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서 불법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 채널 서비스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공적 규제나 심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해 텔레그램 측의 의무이행을 공식 촉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하였듯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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