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차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범야권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헌이든 탄핵이든 윤 대통령을 물러나게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태세입니다. 변수는 민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충분히 차올랐지만, 결정적 '한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 한 번 좌초된다면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릅니다.
"박근혜 탄핵안보다 30쪽 더 많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총 115페이지 분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탄핵소추안에는 15개의 구체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보다 30쪽 정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 조국혁신당 측의 설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라고 탄핵소추 제안 이유를 밝혔는데, 향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소추안을 보완해 가며 최종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정치적 환경이 무르익으면 범야권의 힘을 모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전남 무안군 남악중앙공원에서 열린 '탄핵다방 2호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지목한 탄핵 사유로는 크게 7개 항목과 15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7개 항목으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입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도 꼽았습니다.
사실 조국혁신당은 주요 정당 중 처음으로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해 왔던 터라 이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는 점 역시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일찌감치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를 출범시키면서 당의 사명으로 규정했고, 이달 초부터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탄핵다방'도 운영하고 있죠.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의 상징적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는 점은 탄핵을 향한 조국혁신당의 결의를 보다 도드라지게 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조국혁신당은 가장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탄핵 추진 흐름을 흐트러짐 없이 가장 앞장서 견인해 가고 있다"며 "엄혹하고 급박한 정국에 휩쓸려 탄핵과 파면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 수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차곡차곡 법적 증명과 논리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지요.
"특검 거부, 정권 몰락 신호탄"
다만 민심이라는 명분이 아직 부족합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심의 임계점이) '딱 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집중되지 않고 있는데, 되레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결이 된다면 (탄핵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이 대표의 재판이 같이 거론된다면 일종의 '방어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인데요. 윤 실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좋다는 사람만 모여라'가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심은 이미 충분히 모였으니 국민의힘이 대의에 동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마도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면 민심은 탄핵에 동의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한 사람이 70%에 이르는데, 안되는 이유는 민심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에서도 '민심의 분노'를 들며 정부·여당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도화선이 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부터는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에도 돌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28일 전까지 오전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피켓 시위를, 오후에는 국회 경내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진양·차철우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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