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과방위 KT에 집중 포화

통신3사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 출석한 김영섭데이터 속도제어 문제에 머리 숙여고객 PC 제어 의혹에도 사과…"재발방지 마련해야" 지적 나와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KT(030200)에 대한 집중 추궁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부사장급 사업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달리 KT에 대해선 통신3사 중 유일하게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는데요. 김영섭 KT 대표는 내부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KT가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용자의 속도제어를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난 3~7월 실시했고 관련 피해자가 8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의원은 "KT는 당초 이용자 측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며 "의원실에서 과기정통부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자 9월 고지분에서 5000원 상당의 요금할인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회사의 실수가 있었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수조사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T는 고객 PC를 제어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KT는 통신업체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인 그리드 프로그램 정보에 접속해 고객의 PC를 접속 불능 사태에 빠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인터넷상 주고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고객 PC를 제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용자 개인 PC에 악성코드를 배포해 통신 장애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KT에 기간통신망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관련 사례들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영섭 대표는 "악성 프로그램 제작해 고객 감청을 하거나 해킹 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면서도 "사과드리며,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과방위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 대비 비싼 점도 주목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는 5G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5G보다 LTE 요금제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해지 위약금이 높은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KT에 대해 관련 공지가 전혀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임봉호 SK텔레콤 부사장은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정수헌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역전현상이 일어난 LTE 고객들을 5G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섭 대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