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김건희 대 이재명' 난타전

민주당 "김건희 공천개입, 직권남용·선거법 위반"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지역화폐 업체 특혜줬다"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법무부 국정감사가 ‘이재명 대 김건희’의 난타전이 됐습니다.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검찰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리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등 집중공세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공천개입,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며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해도 문제없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거론됐습니다.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 등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이 사안은 후보자 매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 전 의원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가 증언한 영상을 공개하며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으로 3억6000만원을 썼는데, 김 전 의원이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게 강씨 증언의 취지입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을 정리하자면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이 사실이라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무부 장관은 말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있어서 구체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박균택 의원도 "여러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든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도 BP(블랙펄) 패밀리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에 대해 법사위가 동행명령장 발부하도록 단독 의결했습니다. 김 검사는 2017년 12월 당시 징역형 선고 이후 수감 중이던 장씨를 출정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0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과 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낙전수익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하거나 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일컫습니다.

 

주 의원은 이어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부활했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 박병국씨가 상임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이 확인됐고, 앞서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이를 인지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관계자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가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검사 탄핵 소추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장관은 "이런 일로 검사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온당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건 처리에 주저할까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