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B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재편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앞서 11개 정책금융기관의 시스템, 경영 전략과 성과, ESG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단계로 협업 기관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협업 기관 평가는 △국회 상임위원회 △감독 중앙부처 △노조·시민단체·언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번 평가는 각 항목과 정책금융기관 간 선순환 거버넌스 구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국회와 상급 정부 부처의 강한 영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기관의 성과만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 부처의 행정 집행이 정책금융기관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11개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국회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투자·한국무역보험공사), 기획재정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국토교통위원회(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로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활동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와 정부 부처는 정책금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결정짓습니다.
국회·정부·시민사회 협력 중요
우선, 국회 상임위 활동 평가는 정책금융기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적절성과 실질적 업무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지도 주목합니다. 이는 국회가 '1기관 1법' 원칙 아래 운영되는 정책금융기관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는 정책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여부, 전년도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 등을 평가에 포함합니다.
정부 부처 평가는 정책금융기관 관련 정부 입법 개정안의 내용과 기관과의 협력적 구조 형성 정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조·시민단체·언론 등 시민사회와의 관계 역시 평가 대상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이들의 요구와 제안을 수용하고,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며 개선을 이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법과 예산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정책금융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법률과 예산은 국회와 상급 중앙부처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는데요.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 개정 노력, 주택 정책 관련 예산 편성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과 예산이 정책금융기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시의적절한 법 개정과 충분한 예산 지원이 없다면 정책금융기관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삼방향' 평가 필요"
이번 평가의 최종 목표는 정책금융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무주택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11개 정책금융기관은 3개의 국책은행, 6개의 기금을 관리하는 공사, 2개의 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각 기관은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명확한 업무가 정의돼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이 법적 근거에 기반해 본래의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정부 부처의 행정, 시민사회의 요구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등 각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국회 상임위, 정부 부처, 정책금융기관은 본연의 역할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관계에 있기에 정책금융기관의 거버넌스 생태계를 평가할 때 일방향이 아닌 '삼방향'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혁신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승주B 기자 sj.o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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