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라인사태 외면…독도까지 내줄 듯"

"경제주권 침해에 아무 말 못해"조국 "대일 굴욕외교 심판…독도 방문"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정부를 향해 "경제주권이 침해받을 때 아무 소리 못 하는데, 영토주권이 공격받을 땐 싸울 수 있겠나"고 직격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십수 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 노력이 물거품 될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는 '신중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당장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은 못 들은 척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요구하고 추진하는 거라면, 그게 무엇이든 동의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냐"며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선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는 '정부 대 민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인 외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 외교'가 몸에 배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거냐"고 맹공격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번 사태를 포함해 그간 정부의 대일 외교 전반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날 독도를 방문합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라인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일본 눈치를 살피는 거냐"며 "라인을 빼앗기는 걸 보고만 있는다면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 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며 더 이상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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