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영향 '미미'…현실화 폐기는 '논란 가중'

공시제도 도입 이후 3번째 낮은 변동률"상승 폭 크지 않아, 시세 변동 미미"전국 공시가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현실화 폐기는 '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도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만큼,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금 부담이 크다'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는 등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한 공방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공개한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올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토교통부가 19일 공개한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래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변동 폭이 적은 만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시가 인상이 크게 없기에 시장에서 크게 부정적이거나 이런 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비싼 곳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는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164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공시가보다 1억6000만원 올랐습니다. 4년 연속 1위입니다.

 

이어 청담동 한강변 아파트 에테르노 청담(128억6000만원),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106억7000만원) 등 공시가 상위 10곳은 모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입니다.

 

강남 빼고는 시세 변동이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놓고 날선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공시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로드맵 이전 수준인 '69%'로 적용했으나 적용하지 않기로 한겁니다.

 

윤 정부가 로드맵을 폐기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 경제 부담'입니다. 현실화 계획이 계속될 시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평과세 원칙 위배'를 들어 1가구 다주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공시가가 낮아지면 종합부동산세도 낮아지기에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동산시장이 침체해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공시가가 낮아지면 1가구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현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는데 세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의식한 부자 감세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보유세 부담 가중을 들고 있지만 강남권 집 소유자와 다주택자 혜택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공개한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올랐다. 사진은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