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온기 확산 더뎌…건설투자 보강방안 곧 발표"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 확산 더뎌""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 어려움 지속돼""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 다음 달까지 마련""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 이·미용 업종 전체로"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입니다.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점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최 부총리는 "3월이라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에 건설투자 보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 수주 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 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에 관해서는 "웹툰·웹소설·영상 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 뷰티(미용) 분야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도 내놨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지난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이어 이달부터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음 달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공공·민원 서비스 400여개 구비서류를 제로화(0)하고 상반기 내 인감 요구 사무 900여건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해외직구 종합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한 팀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세종=임지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