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부담""단말기 보상, 미국 더 혜택"…통신비 집중 포화

(2023 국감)SKT·삼성전자 참고인으로 출석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중저가 단말기 출시 계획 등 질의 이어져SKT, 정액형 요금제·1만~10만원 내 다양한 요금제 강조삼성전자 "소비자 요구 있다면 중저가폰 확대하겠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도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를 향해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이들 기업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통신요금제 다양화와 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27일 국회 과방위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과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4일 과방위는 통신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 질의를 하기 위해 이에 대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통신사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저가형 요금제는 종량형으로 제공이 됐는데, 과거 요금 폭탄 문제로 이어져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정액형 요금제가 나왔고 대부분 이를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지형 부사장은 또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현재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원부터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로 다양하며, 고객이 선택할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요금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의 통신비 문제는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음성과 문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업이 얻는 수익을 볼 때 국민의 요금 단가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취지의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특히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국내에서 저가 단말기 공급 계획과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한국에서 11개 중저가 모델을 운영 중이고, 29만~79만원으로 가격의 폭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며 "12월 전에 KT(030200)와 40만원대 중저가 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있다면, (중저가폰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보상프로그램이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비용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갤럭시Z폴드4를 반납하고 Z폴드5를 구매할 경우 한국에서는 106만원을 보상받지만, 미국에서는 163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 의원은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보다 판매 가격에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봉구 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