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최수빈 기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국회가 올해를 순탄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국정감사, 2024년 예산안 심의 등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국감이 사실상 '연말 정국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종료 직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합니다.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데요. 앞서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총예산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조2000억원(2.8%) 늘었습니다.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폭의 예산 증가율입니다. 지난 6월의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가량 낮춰 잡은 수치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9조원으로 편성됐다. (사진=뉴시스)
사법리스크 던 민주당…'R&D 예산' 복구 정조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낸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연구개발(R&D) 부문의 예산인데요.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이권 카르텔'을 거론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108개 사업을 통폐합했기 때문인데요. 윤 정부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12개 국가전략 기술 관련 R&D 예산도 5148억원으로 19%(1174억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행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6일에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세계 각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제도까지 바꾸며 기술주권 확립에 힘쓰고 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왜 R&D 분야 이곳저곳을 카르텔이라 들쑤시냐"고 일격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도 "R&D 투자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R&D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표 대 이재명표' 예산 격돌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윤석열정부의 행태로는 삭감된 예산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단독으로 정부예산안을 증액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한 것이지요.
여기에 민주당은 당의 대표 민생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반영과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의 예산 정국이 펼쳐진 셈입니다.
야당이 예산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감을 거치며 주도권을 가져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면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흐름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김두수 시대정신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고 국정감사에서도 소위 감시를 하는 야당 주도성이 더 많다"며 "경제불안이나 환율상승 등 여러 문제로 연말까지는 정부·여당이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예산안 심의에서도 여야 대치가 지속된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을 한참 넘긴 12월24일 0시께 가까스로 처리됐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종료일 전까지 처리하지 못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진양·최수빈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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