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중소·중견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인력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건축물과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 부실이 잇따르고 있지만,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정규직은 줄어들면서 안전·보건관리가 비정규직에 떠넘겨질 소지가 높아진 실정입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1~50대 건설사 가운데 올해 3월말 임직원수를 공시한 건설사는 17곳으로, 정규직 비율은 평균 68.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동기(71%)보다 2.1%포인트 감소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평균 근속 연수는 8.79년에서 8.75년으로 줄었습니다. 도급순위 상위 10대 건설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이탈이 더 많은 셈입니다.
서울시내 도심 모습.(사진=연합뉴스)
건설사별로 보면 서희건설 정규직원이 전체 886명 가운데 423명으로 47.7%에 그치며 최저를 기록했으며 DL건설(53%)과 코오롱글로벌(59.8%), 계룡건설(61.5%)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규직 비중 또한 두산건설, 태영건설, 서한, 동양건설산업, HJ중공업 등 5개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 모두 감소했습니다. 동부건설(65%), 금호건설(69%), 한신공영(72%) 등 공시 대상건설사 17곳 중 12곳에 달하는 건설사 정규직원이 1년 전보다 더 줄어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수주산업 특성상 하도급 구조를 띄고 있어 분양일정과 수주 중심으로 현장마다 프로젝트 계약직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단기간 근로자가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프로젝트별로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대형 건설사보다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안전부서에 정규 인원을 배치하기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잦은 이직과 소속감 부족 등 불안정한 지위가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공시한 ‘건설사고 현황’을 보면 시평 100대 건설사 사망자는 작년 말 11명에서 올해 1분기 7명으로 36.4% 감소한 반면 100대 건설사 외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8명으로 11.6%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지난 1분기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역시 서희건설·중흥건설·대보건설·성도이엔지·대원·요진건설산업 등 중소·중견 건설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아직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현행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 역시 안전·보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전관리 강화와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지만, 산안비 요율은 이후 10년째 고정돼 비용 부담이 건설업체에 전가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건설협회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사 책임 확대와 처벌강화로 인해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크게 증가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산안비 요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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