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쌍특검 꼭 처리…윤석열 정치검찰 경종 울리겠다"

"워싱턴 선언, 2021년 비해 진전된 것 없어" 평가절하

박홍근(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는 '유검무죄·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의혹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 여사 의혹들에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도 발휘하지 못한 간호법·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새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도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당은 용산 한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라는 NBC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며 끝내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며 "이번 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은 오늘 새벽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선언문으로 명시하고,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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