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과 17일 이틀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은 ’굴욕 외교‘였다고 비판하며 외교 책임자의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외교 참사를 일으킨 정부 책임자들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의 결실…정부의 해법은 3.1운동 정신 해치는 것
이들은 특히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규명하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3.1운동과 헌법 정신 등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배상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흥사단을 창립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역사에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오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가 크다고 하셨다”며 “정부는 이 점을 새겨 역사 정의에 어긋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의 가해 기업이 배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정동진 기자)
일본은 강제동원 부인하는데 정부는 딴소리…누굴 위한 한일관계 정상화인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부는 입을 굳게 다물고 딴소리만 하고 있는 것은 누굴 위한 한일관계 정상화인가”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외교 라인의 책임을 물어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 지시…일본은 ’신중‘
또한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측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WTO 제소를 먼저 취하한 것은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균형을 크게 잃은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은 22일 내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 밖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한다고 외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정동진 기자)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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