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김유진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성장 '플러스'를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미·중 갈등 등의 대외적인 요인으로 상반기까지 수출 기류는 최악의 해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금융 세제 지원책은 현시대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되, 우리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외교적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조언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18개 수출 유관 부처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 전략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입니다.
산업부는 여러 지원책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 중인 수출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조성해 지원합니다. 기존 규모는 351조원 수준이었습니다. 무역금융은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 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수출 증가율이 높은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에듀테크 등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같은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상경제 외교도 활성화합니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그래픽은 올해 1월 1~10일 수출입 실적. (출처=뉴스토마토)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에도 수출 전망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수출입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10일까지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4.1% 급락했습니다. 이달 1~10일까지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일)보다 하루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각종 대외 변수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입국 제한 조치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거나 신시장을 개척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정부가 외교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세제 지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 때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김지영·김유진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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