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은행권을 대상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요청했다.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자, 추가 대책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시중 은행권이 연간 벌어들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3000억원대에 달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근 금리 급등 상황과 관련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자동차 보험료상 책임보험료 내 광고비 절감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을 비롯한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요청했다. 특히 신용등급 기준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금융 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감원이 적용 대상으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7등급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선 "너무 적은 것 같다. 금융 취약계층 범위를 소극적으로 잡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6등급이든 5등급이든 최대한 내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고 당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안심 전환대출 현황 및 특례 보금자리론 추진 계획 (사진=금융위 제공)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 1년간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요건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그는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하나로 통합해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키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을 공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해 통일이 될 것이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입법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시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료의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료에서 광고비로 책정된 부분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왜 광고비가 필요하겠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내리는 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25조원의 민생 금융 대책과 9월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 서민 금융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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