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회의론 솔솔…이상민 "비현실적"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패스트트랙도 협조 받을 수 없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된 이상민 의원과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윤관석 사무총장이 지난해 6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한 현실적 회의론이 흘러나온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14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법사위원장(김도읍)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어렵고, 법사위 통과 방편으로 패스트트랙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앞서 조응천 의원도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워 보이는 법인데 이것을 꺼내버렸다"며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다"고 부정적 의견을 털어놨다.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직후라 당내에서 공개적 반대 목소기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장파를 중심으로 현실론에 기대는 회의론적 시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이 의원은 특검의 현실적 난관에 대해 지적했을 뿐,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당과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서는 김건희씨와 윤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이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이미 대선 때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사과한다고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대선 때 표심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니까 모면하고자 사과를 일시적으로 한 것이고 본인이 조용한 내조자로 머무르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1차 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진상이)밝혀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추후 증거가 나왔다든가 유력한 자료가 나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김 여사가)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녹취록도 공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당 일각에서 나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당내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 대해)고소·고발하고 일부 장관들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제하자, 자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민생에 더 집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옥죄기 수사가 야당 옥죄기나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장관들에 대한 헌법적 수호 기능에 국회가 나서야겠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민주당이 떠안아서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에 "무조건 비호하고 억지 쓸 생각은 없다. 당연히 진실 규명해야 하고 (이 대표도) 합당하게 수사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수사권이 오남용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용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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