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세제개편, 재벌·고소득자만 혜택"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감세규모,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13조1000억원"자산 양극화 문제 대응 위한 재정확보·복지지출 시급"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세제 감면과 혜택,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경제 불평등과 자산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 지출 확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법정 명목세율이 높아보여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세율인하 인센티브가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효세율은 낮은 상황"이라며 "세부담 수준이 높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감세 규모는 향후 5년간 60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심각한 세입축소를 야기하고 그 결과 복지축소와 민생 파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진교 정의당 민생대책특별위원장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대상이되는 기업은 전체 법인수의 0.01%로 극소수의 대기업, 재벌 세금을 인하해주는 것"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재정확보와 복지지출 확대가 시급하다고 했다.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선임간사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중 하나는 자산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장상화하기 위한 공평 과세를 펼치기는 커녕 더 고착화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있더라도 세제는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따른다”며 “국회에서라도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조세부담 완화와 소득보전을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정부는 전일 취임 이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는 13조1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그 중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축소해 법인세는 전체 세수감소 가운데 약 6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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