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국 신설 우려…국민 염려 없도록 살필 것"

"행안부와 경찰청 중립성 보장 심도 깊게 논의""경찰국장 등 구성원 대부분 경찰관으로 배치"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찰청이 1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발표를 두고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협의 과정에서 법령상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개선방안에 경찰 운영제도 이외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담겼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현장의 오랜 숙원들이 빠른 시일 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오늘 21일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과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15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발표를 두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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