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현장 소통 종료…'경찰통제' 갈등 여전

서울 경찰 만난 이상민 장관 "충분히 설명"15일 경찰국 등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경찰직장협 "경찰 권력 종속 피해는 국민에게"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간 대립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 30여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간담회 직후 “행안부 안에 설치될 조직(경찰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설명드렸다”며 “일부에서는 제가 물러난 뒤 후임 장관들도 그 취지대로 조직을 운영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 직장협의회의 지속적인 반발에 대해선 “직협 간부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그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방문을 마지막으로 일선 경찰 순회 면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후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서울 홍익지구대, 광주경찰청, 대구경찰청 등을 직접 방문해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장관은 15일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에는 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이 포함될 계획으로, 경찰국은 장관 직속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국은 인사과와 총괄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안감이 경찰국장을 맡고 전체 인원 15명 내외 중 대부분 인원은 경찰 출신으로 채워진다. 경찰국에 배치되는 경찰 인력은 파견이 아니라 경찰 신분은 유지하되 소속만 행안부로 이동된다.

 

최종안에는 이밖에 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수 상향과 복수직급제 도입,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비중 확대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최종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경찰국 조직 신설과 관련해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국이나 부서 명칭 등은 최종안에선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통제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지만 일선 경찰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전날 조계사 3보1배에 이어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도와 피켓시위를 갖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경찰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국수본 독립성 확보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협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강오 전국경찰직장연합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바닥에 놓고 기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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