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교각살우…시장혼란 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표했다.

 

윤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임대차 시장에 대단히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설명하며 "세입자의,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임대차 3법 폐지가 아닌 집값 안정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인상욕구가 분출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것"이라며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에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한편에서는 이게 전세대출제도와 결합해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중가격 방지를 위한 비교가격제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은 100원에 샀다면 어떤 사람은 150원에 사는 것이다.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시행되는 것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차기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법안 전체를 처리하지 못하게 막진 않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저희 당이 가진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나 이념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나름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선 '논두렁시계' 가짜뉴스에 비교하며 청와대의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김정숙 여사의 행사에 사용했다는 그 옷들에 대해선 어제 청와대에서 충분히 해명한 것 같다. 협찬이나 빌려서 입은 부분은 반납하거나 다른 곳에 기증했고, 액세서리 등 사비로 구입을 했고 한 부분을 전부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특수활동비에 대해, 지금까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지 않은 그런 관례를 알고 오히려 마치 논두렁시계 같은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외에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에 대해선 당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이 상임고문은)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 또 앞으로 상의하자 이런 입장"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보로 출진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 당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 고문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유세에 대해선 당연히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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