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선…폐지·축소 검토"

"시장상황·입법요건 고려해 단계적 개선 추진"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폐지와 대상축소 등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25일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의 개선과 대안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에서도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인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며 "시장 상황과 입법 요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란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8일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서울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