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뜨거운 감자 '소상공인',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속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에는 정부의 영업 제한에 따른 가게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금'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왜 지원금이라는 이름 아래 포함시켰을까?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전체 피해,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 정부의 고민이 깊었던 것 아닌가 싶다. 

 

이 지원금들에 대해 찬찬히 뜯어보다 보면 정부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읽힌다. 코로나 국면을 맞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2조3400억원 가량이 풀렸다. 이중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3조 4600억원, 11.9% 수준이다. 결국 나머지 90%에 육박하는 금액은 이런저런 명목의, 순수한 '지원' 개념으로써 지급된 셈이다. 

 

왜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현재 손실보상이 100%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손실보상에는 '보정률'이라는 게 적용된다. 개별업체의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을 곱한 다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곱해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정률은 결국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80%로, 현재는 90%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니 불만이 계속해서 나온다. 정부 지침에 따라 해서 손실을 입었는데 당연히 100%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다. 손실보상 금액을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 까다로운 문제다. 가령 코로나 때문에 식당 손님이 줄었다는 걸 어떻게 확실히 증명해낼 수 있을까? 해당 가게의 경쟁력이 하락하던 국면이어서,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손님이 줄어들 상황이었다면? 손실보상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같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산에 철저하게 반영해야 한다.

 

게다가 사실 손실보상을 엄격하게 따지면 정부만 난감해지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부담이 따른다. 만약 정부에서 정한 손실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못할시 어떻게 해야 할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기업처럼 대형 로펌을 내세우며 수년간 싸울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정부가 집행하는 보통의 손실보상은 사실 소송 이슈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손실보상이 이 금액이 맞냐, 과하다, 적다 하며 정부와 당사자 간에 서로 따질 여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차라리 손실보상을 100% 다 하지 왜 이렇게 쪼개서 지원하냐는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관계자들은 "그렇게 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폭넓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곤 한다. 이 말의 행간은 아마도 위와 같은 실제 현실상황에 대한 고민이 채우고 있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현재 정부 정책상으로 볼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도와줘야 할, 지원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엔 어려운, 지원 대상.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은 남는다. 소상공인은 과연 지원해야 할 대상인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해주는 것이 맞을까? 혹시 이런 지원책이 혹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아닐까? 차라리 코로나 국면 같은 경우에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고 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국면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업계를 오래 들여다본 학자,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을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속 퍼주기 식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되려 지원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종종한다. 또한 '소상공인'이라는, 개인을 지칭하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 현장은 가족경영으로 이뤄지는데, 이들이 스스로를 '소기업'으로 인식하고 선진화할 수 있는 환경,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목소리가 실제로 행정으로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전체 구조를 건드려야 하는 문제인 까닭이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생태계 전체를 조망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짤 수 있는 인재다.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고민은 그 지점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업계의 신망과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전체 구조와 판을 들여다보며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민에 나서는 '행정 인재', 이번 정부에선 만나볼 수 있을까? 

 

김나볏 중기IT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