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5·50조 추경 수용불가…신평사들도 우려"

말로만 재정준칙, 국가채무 속도 우려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디스·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을 근거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 관련 질의에 "(신평사들이) 재정 준칙을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추경처럼, 소위 '컨트롤 바깥'(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신평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여야 모두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규모가 최소 35조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50조원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과 관련해 "지금 35조원, 50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라든가 국회에서 제기하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 전후해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겨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 관련 질의에 "(신평사들이) 재정 준칙을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산한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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