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5G 주파수 추가할당, 소비자 편익 최우선돼야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통3사 간 신경전이 거세다. 논란이 된 주파수 대역폭은 3.4~3.42㎓ 대역에 20㎒폭 구간이다. 이 구간은 지난 2018년 최초 5G 주파수 할당 당시 혼간섭 우려로 제외됐는데,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서 추가 할당 논의가 시작됐다. 

 

5G 최초 주파수 할당 당시 SK텔레콤, KT보다 20㎒폭 적게 할당받은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반 논의를 통해 경매를 확정했다. 해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보유한 3.42~3.5㎓ 대역 인접 구간이다. 이에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을 경우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대역폭을 넓혀 5G 속도나 커버리지 등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자사 주파수와 동떨어진 이 대역을 두고 실익이 없다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오는 2월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더라도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해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경쟁없는 할당으로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한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통3사가 기싸움을 벌이는 것도 이해는 간다. 소비자 수가 더는 늘지 않는, 포화 상태의 과점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어느 한쪽만 비용 절감 등 이득을 보는 상황을 눈감아주긴 힘들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할 부분은 바로 '소비자 편익'이다. 상용화 4년 차를 맞은 현시점까지도 5G 품질 문제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확장으로 소비자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를 놀리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어차피 수요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편익 증대 약속을 받는 것이다. 사업자가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개선될지 추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최초의 주파수 할당 당시 기지국 구축 조건을 걸었던 것처럼, 망 구축 의무를 더하는 등 조건을 걸어야 한다. 특히 주파수 대역폭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등도 필요하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유불리는 따지는 말보다 소비자 편익 발생 여부를 고려하는 논의가 우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정부도,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만큼의 가격 책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자 간 이견을 최소화해, 추가 주파수로 소비자들이 양질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앞당겨주길 바란다. 

 

배한님 중기IT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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