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공사 지체로 파주 운정과 서울 강남 삼성을 잇는 경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핵심인 삼성역 개통이 오는 2028년에야 이뤄지게 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GTX-A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GTX-A 노선을 2023년 개통하고, 삼성역에서 GTX-A 노선과 삼성~동탄 노선을 직접 연결해 운정~동탄 노선을 구축하려는 복안을 마련했다. 삼성역은 삼성~동탄 노선 수요의 30%, 전체 GTX-A 노선 기준으로는 1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삼성역과 봉은사역 구간 지하에 삼성~동탄, GTX-C, 경전철 위례∼신사 등 정거장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16년 10월 삼성~동탄 노선중 삼성역 정거장 등 철도시설물 공사를 서울시가 건설하되, 삼성~동탄 노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국토부는 2018년 12월 삼성~동탄 철도시설물이 GTX-A 운영개시일(2023년) 이전까지 개통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운영손실금을 국토부가 부담하는 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7년 8월 국토부 동의 없이 삼성역 정거장을 2023년 12월 개통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늦어지면서 공사 발주·착공은 더 지연됐다. 서울시는 2019년 기본계획 대비 107.7% 늘어난 금액으로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해 11개월이 지난 2020년 6월에야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적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국토부는 사업 기간 단축 방안 검토나 서울시와의 협약을 해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그 결과 삼성~동탄은 2023년 12월, GTX-A는 2024년 6월 개통 예정인 가운데 노선의 중심인 삼성역 정거장은 2028년 4월에나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적어도 3년 10개월 동안 GTX-A 및 삼성~동탄 노선은 서로 연결·운행되지 못하고 운정~서울역 및 수서~동탄 2개 구간으로 분리 운영된다. 노선을 연결하더라도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해야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기 단축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우선적으로 통보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관련한 국토부,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16일 공사 지체로 파주 운정과 서울 강남 삼성을 잇는 경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핵심인 삼성역 개통이 오는 2028년에야 이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 화성시 동탄 여울공원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차량 실물모형이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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