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세 부과 시 제조업 생산비 최대 4.5% 증가"

한은 거시모형 통해 분석, 제조업 중심 생산 비중↓"저탄소 에너지원·효율성 제고 등 대응책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비용이 최대 4.5%까지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 기술·정책 등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탄소배출규제 본격화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서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탄소세가 부과는 제조업의 생산 비용을 최대 4.5%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2018년 중 연평균 4.8% 증가해 2018년 기준 5억3000만톤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배출량이 높은 비중(2018년 기준 65.9%)을 차지하는 가운데 1차 금속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배출 비중도 최근 들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운송서비스(13.7%)는 전 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은 측은 "기술개발, 수입대체 등 배출 저감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의 빠른 확대가 탄소배출 증가를 주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배출비용을 산업별 탄소세율로 반영한 시나리오를 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되는 것을 '시나리오1', 1.5도 이하로 억제되는 것을 '시나리오2'로 정했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종의 산업들이 높은 생산 비용 증가율을 보였다. 파급경로별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보다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중 1차 금속제품(2020~2050년 연평균 0.8~4.5%), 금속가공제품(0.6~3.5%), 운송장비(0.5~3%) 등의 생산비용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운송서비스업(0.4~1.9%)이 높은 생산 비용 증가율을 차지했다.

 

생산비용 증가분 중 간접적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이하로 억제 시 63.9%, 1.5도 이하로 억제 시 75%였다.

 

탄소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비용 증가보다 여타 산업의 생산비용 상승이 산업 연관 관계를 통해 전가되는 데 따른 생산비용 상승이 더 크다는 의미다. 생산비용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폭이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중이 하락했다.

 

특히 2020~2050년 연평균 생산비중은 운송장비(-0.02~-0.25%포인트), 1차 금속제품(-0.01~-0.14%포인트) 등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생산비용 상승폭이 컸던 음식·숙박(-0.01~-0.05%포인트), 운송서비스(-0.003~-0.03%포인트)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탄소배출규제의 본격화는 환경 기술·정책 등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박종욱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각 기업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영향이 완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배출 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 에너지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각 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지 않은 산업인 금속가공제품, 운송장비, 전기장비라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아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 및 생산 감소 규모가 작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30일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산업 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한 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